한-일 관계, 제3자 변제를 통한 강제징용 해법으로 복원 추진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확정 판결 이후 경색된 한·일 관계가 4년5개월 만에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양국 정부가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정상회담까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해법 발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으로 지급하는 안이다.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이 우선 기부금을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30606011

4년 꼬인 韓·日 경제…이젠 '복원의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