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반도체 공장에 신규 시설 투자 금지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美, 삼성 中반도체공장 사실상 투자 금지
美 상무부,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발표

보조금 받으면 10년 동안 中 생산 5% 이상 못 늘려
"현상유지만 하라는 것…첨단장비 반입 제한이 관건"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향후 10년간 신규 시설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발표했다. 제한적으로 증설 투자를 허용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량 증가는 용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중국 공장 규모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술 개선을 도모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무부는 21일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을 공개했다. 관심을 끈 사항인 위험국가(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는 엄격한 ‘증설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미국 투자의 대가로 미 정부에서 1억5000만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게 되는 기업들은 이 조항을 적용받는다. 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