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기 2055년은 지나치게 낙관적 (서울경제)

 

서울경제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었네요.

 

올해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올해 0.73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2050년부터 1.21명으로 오른다고 전제"

하였는데,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비혼 비출산으로 향하는 사회의 흐름을 잘 반영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할 수 있고

 

그렇다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기에,

 

정부 국회 국민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선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하면서 올해 0.73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2050년부터 1.21명으로 오른다고 전제해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0.73명에서 2040년 1.19명, 2050년부터는 1.21명까지 오를 것으로 전제하고 재정추계를 진행했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을 적용했다”며 “코로나19로 연기됐던 혼인이 최근 이뤄지고 있고 2차 에코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1991년생이 30대로 진입하며 출산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늘고 가임 여성도 증가하는 점이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전제에 대해 점점 출산을 꺼리는 사회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MYWMG1J

'출산율 0.73명→1.21명 회복'…정부, 장밋빛 추계 되풀이